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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국민의 힘이 13일 오늘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 조건을 완하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빚이 생겨 취업을 하더라도 미래를 준비하기에 많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문제는 현재 대한민국의 여러 사회문제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자
현재 학자금 이제 면제 대상자를 '중위소들 100% 이하 가구'로 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을 다시 논의하자고 제안한 상태이다. 애초에 더불어민주당의 '학자금 무이자 대출법'은 4인 기준 월 소득 인정액이 1천24만 원으로 대상자가 많은 편이었는데, 이를 4일 기준 월 소득인정액 512만 원으로 낮춰 적용 대상을 축소하자는 제안이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혜택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갈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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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도움이 절실한 취약계층에 한해서 대출 원리금 상환 시작 전까지 이자를 면제해주고, 학자금 지원 구간의 가구에 대해서는 취업까지 걸리는 기간까지 고려하여 졸업 후 이자 면제 기간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저소득층 학자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국가장학금, 근로장학금, 생활비 대출 등을 확대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정부와 여당의 합의 내용으로는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의 효과가 큰 가구들에게 지원을 집중하여 당장의 어려움을 극복하게끔 하는 취지가 담겨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