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조회 및 환수시기

코로나시기 때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피해를 보상하고자 지원했던 재난지원금 중 일부를 환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총 7차까지 지 있는 지원금 중 어떤 지원금을 환수하는지 그리고 내가 환수 대상자인지 환수는 언제 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환수하는 재난지원금 종류

 

 

 

코로나 위기 때 정부에서 지원한 지원금을 총 7차례였습니다. 각 지원금 마다 지원하는 성격이 조금씩 달라서, 어떤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환수조치하는지 그리고 내가 환수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일단 재난지원금 중 초반에 지원했던 1차 / 2차 / 3차 재난지원금만 대상으로 환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차부터 3차라고 하시면 잘 기억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1차 재난지원금 - 새희망자금 (최대 200만 원)

 

2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최대 300만 원)

 

3차 재난지원금 - 버팀목자금플러스 ( 최대 500만 원)

 

이렇게 3 가지 지원금이며, 애초 초기 지원한 재난지원금은 전년도 매출이나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등의 서류를 확인하지 않고 선지급을 했던 재난지원금들입니다. 이때는 워낙 당시 상황이 심각했고, 당장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 자영업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급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지급규정에도 나와있듯이 지급한 년도 이후에 부가세 신고 시 매출증가가 확인이 되면 환수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는 보조금법에도 명시가 되어있는 법규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자료만 있다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받은 사람들에게 환수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 대상자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 한 사람들에 한해서 환수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실 내용이 바로 내가 환수 대상자인지 일 겁니다. 환수대상자인지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1차 지원금 / 2차 지원금 / 3차 지원금을 각각 지원받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아래 대상자조회 바로가기를 각각 클릭하셔서 지원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1차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2차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3차 지원금 지원대상 확인 바로가기

 

 

1차와 2차 지원금은 아마 대부분 받으셨을 거고, 3차는 지원요건이 1차와 2차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어서 그 수가 조금 적은 편입니다. 이제 지원대상임이 확인이 되셨다면 19년도 20년도 21년도 부가세 신고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애초 재난지원금을 19년도 부가세 신고자들의 매출감소 등의 확인절차 없이 선지급을 했기 때문에 20년도 그리고 21년도에 매출이 전년대비 증가했다면 환수조치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만약 19년도에 비해 20년도 21년도의 매출증가 없거나 혹은 비슷한 경우라면 재난지원금의 성격에 맞기 때문에 적절한 지급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정수급은 나쁜 목적으로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수급자를 말하기도 하지만 코로나로 인한 매출감소가 없었지만, 당시 상황 상 일단 지급을 했기 때문에 지원대상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다시 환수하는 것입니다. 혹시 나도 환수 대상자일지 계속 전전긍긍하실 까봐 알려드립니다. 지원금은 받으셨지만 매출증가가 없었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재난지원금 환수시기

 

 

사실 재난지원금 환수는 적절한 법적조치가 맞습니다만, 지금 이 시기에 논의되는 것은 국민적 반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을 사실을 잊고 지낼 만큼 시간이 흘렀고, 7차까지 진행한 지원금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받았고, 못 받았는지 기억조차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일 겁니다. 현재 논의하고 있는 시점은 3분기 따지 자체 논의 후 진행할 것이라는 답변뿐입니다. 실제로 시간이 그리 많이 남아있진 않습니다. 아마 올해 말 안에는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한국은행에서는 높아진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전 보다 형편이 나아진 경우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환수조치가 나온다고 해도, 실질적인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의견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바가 없어 답답하고 걱정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만약 환수이의신청을 하실 거라면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환수 이이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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