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 번호판 전용 색깔 연두색 번호판 적용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 색상이 연두색 번호판으로 정해지는 제도가 곧 실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나왔듯 고가의 차량을 세금 회피목적으로 법인차로 이용하는데 이를 바로잡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인차 전용 번호판 적용시기 법인차량의 번호판이 일반 차량과 구분되게 색깔이 적용됩니다. 기존 실시예정 시기는 7월 1일부터였으나 실효성의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서 검토 후 실시로 바뀌었다. 현재 예상으로는 8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인차량의 번호판을 식별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의견은 예전부터 계속 진행되었지만, 이를 제도화하진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도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이 법인차량으로 구매하여 개인이 소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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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7. 6. 00:03